보육료

구분	기준일자
만 0세반	22. 1. 1. 이후 출생
만 1세반	21. 1. 1. ~ ?21. 12. 31.
만 2세반	20. 1. 1. ~ ?20. 12. 31.
만 3세반	19. 1. 1. ~ ?19. 12. 31.
만 4세반	18. 1. 1. ~ ?18. 12. 31.
만 5세반	17. 1. 1. ~ ?17. 12. 31.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사업안내」 참고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단가(월)
영유아	영유아가구 전(全)계층	정부지원단가 100%	만0세반 (’23.1.1∼)	514,000
			만1세반 (’23.1.1∼)	452,000
			만2세반 (’23.1.1∼)	375,000
			만3-5세반 누리공통과정 (’23.1.1∼2.28.)	280,000
			만3-5세반 누리공통과정 (’23.3.1∼)	280,000

구분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방과후4시간)	1000,000원	만 5세 수납한도액의 50%
장애아보육료	559,000원(방과후 279,000원)
연장보육료	3,000원(0세), 1,000원(유아반) 2,000원(영아반), 3,000원(장애아)
야간연장보육료 (19:30~24:00)	시간당 4,000원(장애아 5,000원)
야간12시간보육료 (19:30~익일07:30)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100%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24시간보육료 (07:30~익일07:30)	연력별 정부뵤육료 지원단가 200% (정부지원 150%, 부모부담 50%)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정부지원 150%, 부모부담 50%)
휴일보육료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x150%
시간제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000원 (정부지원 시간당 3,000원, 부모부담 시간당 1,000원)

※ 2023년 보건복지부 기준 변경시 그에 따름

• 만 12세 이하(?10. 1. 1. 이후 출생)의 장애 아동

•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세)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만8세 이하) 중 1부
    *장애진단서상 장애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적용(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 다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502천원(방과후 장애아동: 251천원)
•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반별 보육료 상한액(방과후 장애아동: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취학 전의 만5세(’17. 1. 1. 이후 출생) 이하 아동

•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부인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는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다만,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는 다문화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만12세(’10. 1. 1. 이후 출생) 이하 초등학교 취학 아동 중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시·도지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경비 세부 내역별 수납한도액 및 수납주기*를 결정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함(지역 내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게시)
  *특별활동비 수납 주기는 반드시 매월로 정해야 함
• 어린이집의 예산편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무·회계 규칙 제9조(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어린이집에 통보
  *2019년부터 예산편성지침을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통보
• 시·도지사는 아동 성장 발달단계에 따른 다양한 활동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 연령, 어린이집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 1) 일반아동, 월 10만원
• 2)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 251,000원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서울형 포함)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80,000원	100,000원

항목	수납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연	1000,000원
부모부담행사비	연	85,000원
현장학습비	분기	85,000원
차량운행비	월	55,000원
아침저녁급식비	월	1식 2,200원
시·도 특성화비	월	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