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백혜리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맨 오른쪽)가 25일 오후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비서울형 어린이집 1577개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주제발표에서 강조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서울시가 서울형어린이집에 선정되지 못한 민간어린이집(비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해주는 보육정책을 펼쳐왔는데, 이것이 아이들이 동등한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백혜리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는 25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가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운영개선을 위한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석해 “국·공립이든 서울형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관계없이 아이들이 똑같은 질의 보육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에 목적을 둔 예산 지원과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영유아보육법 1조의 ‘보육서비스 이념’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의 비영리적 운영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민간어린이집이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갖고 있음을 말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보육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가 제시한 서울시에 거주하는 유아(만 3세~만 5세)의 취원율을 보면 유치원은 32.4%인 반면 어린이집은 38.9%이며, 어린이집 중에서도 민간보육시설이 전체 시설의 40.1%를 차지하고 있다. 보육 아동의 정원 비중도 민간어린이집이 52.7%로 국·공립어린이집(22.7%)보다 높다.

백 교수는 “비중으로 봐도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질을 저하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면 서울시가 추구하는 모든 아동의 적합한 보육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 보육정책이 민간어린이집을 무시하면 많은 아이들의 질 높은 보육을 보장할 수 없다”며 비서울형인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백 교수는 “국·공립이나 서울형에 들어간 복 받은 아이들의 경우에만 1년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는 상황”이라며 “민간어린이집에 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지원 방안을 생각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오는 3월 무상보육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논의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황요한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김애리 회장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013년 국·공립, 서울형 어린이집의 유아 1인당 지원비용'을 보면 유아반이 평균 3개일 경우 인건비 지원이 총 596만 4534원으로, 유아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9만 9409원이다. 즉,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국·공립이나 서울형이 최소 9만 9409원의 재정 지원을 더 받는 셈이다.

특히 백 교수는 올해 보육료 인상과 관련, 시설의 질이 동질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올해 물가안정시책에 의해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를 3% 수준으로 인상, 동결한 것과 반해, 국·공립과 서울형의 보육료는 12~24% 수준으로 인상됨으로써 민간과 서울형 어린이집의 운영 차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3~5세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국공립과 민간보육료 비교 자료'에서는 올해 민간어린이집의 인상액이 3세 7890원, 4~5세 7520원인 반면 국·공립, 서울형의 인상액은 3세 2만 3000원, 4~5세 4만 3000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운영비 차원에서 민간어린이집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백 교수의 설명이다.

백 교수는 “1990년대 아이들을 봐줄 곳이 없자, 출근하는 부모가 집안에 아이들을 두고 문을 잠갔다. 불이 났고 아이들이 죽었다. 이 사건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어린이집이 탄생했다”며 “국가와 서울시가 돈이 없어 국·공립어린이집을 짓지 못할 때 민간이 투자해서 국가나 서울시의 보육사업에 협조한 것이다. 시대가 지났다고 해서 20년 전 역사와 함께 한 민간어린이집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백 교수는 “앞으로는 재정정책에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균형성도 고려해야 한다. 어린이집도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황요한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최종적인 문제 해결은 예산문제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운영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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