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소득환산, 재산·소득 이원화 방안도 제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실제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현재 10만∼20만원 수준인 양육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16일 보건사회연구원 등 주최로 열린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이용시간 개념 없이 운영시간만을 기준으로 단일 보육료가 제시돼 있어 국가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0∼5세 아이들의 보육시설 이용시간 분포는 ▲6∼7시간 20.4% ▲7∼8시간 19.9% ▲5∼6시간 19.5% ▲5시간 이하 12.7% 등으로, 11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3.2%에 불과했다.

   따라서 오후 2∼3시에 귀가하는 유형과 종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형을 구분해 정부 보육료 지원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서 실장은 설명했다.

   또 현행 제도에는 단일 보육료만 제시돼 있어 종일 보육이 필요하지 않은 아이도 장시간 어린이집에 머무르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서 실장은 아울러 양육비는 보육서비스의 '대체' 개념으로서 영아(만0∼2세) 위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대 77만5천원에 이르는 보육료 지원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양육비를 전반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점을 해결하려면 빈곤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따로 환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현주 보사연 연구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미래' 발표에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고려하는 '소득환산액'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비교적 큰 규모로 빈곤층을 보호해 왔지만 사각지대 빈곤층을 위한 대책이 부족하고 생계비 지원이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수급자격자 선정을 위한 소득환산액 기준에 주거용 재산이 포함돼 전세금이 높은 집에서 살면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의 소득환산보다 소득과 재산의 이중적용이 더 적절하다"며 주거용 재산에 월 1.04%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재산에는 월 4.17%의 환산율을 적용하던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재산과 소득평가액을 따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거, 의료, 교육, 근로지원을 받고도 생기는 빈곤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표적집단'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주거, 의료, 교육 등 기초욕구 영역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 연합뉴스/ 신호경 김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