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뉴스

<새해 달라지는 것> 교육

등록일 2012-12-28

<새해 달라지는 것> 교육


▲만 3∼4세도 누리과정 = 2013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2년에 누리과정을 적용받은 만 5세아를 포함, 누리과정은 만 3∼5세로 확대 적용된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2013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지원은 주민센터에서 접수 = 내년 2월부터는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된다.

   학부모가 1번만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교육비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한 매년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이라는 것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지원 절차의 편리성도 높이려는 조치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했지만 2013년부터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2013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원(월 5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 교육 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뀐다.

   교육감이 총액 인건비 범위에서 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 정원책정ㆍ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에 조직과 인력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는 2013년 1월1일부터 전면시행된다.

 

[자료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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