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내년도 누리과정 확대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4천640억원 가운데 절반을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소요액이 2천573억원 늘어 서울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입장이다.

   서윤기 의원(민주통합당)은 "내년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쓰지 않는 예비비로 돌려놓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회와 정부에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산 삭감이 최종 결정된다.

   이날 계수조정에 앞서 열린 정책질의에서 서울시의원들은 문용린 서울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지현 의원(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4천640억원이 '폭탄'인데다가 어린이집 예산 일부가 교육청으로 넘어와 부담이 크다"라며 "문 교육감은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 교육감은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으로 굳어진 일이어서 어쩔 수 없다"면서도 "결국 기존 예산에서 써야 하다 보니 (예산) 파이를 넓히지 않으면 서울교육청의 예산문제가 계속 이어지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모두에게 무상으로 가르치는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ㆍ보육과정이다. 현재 만 5세 아동에게만 적용되는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이 내년부터는 만 3~4세까지 확대한다.

   누리과정 사업은 정부가 관련 예산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전국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반대성명을 내기도 했다.

   앞서 광주, 전남, 제주, 충남, 충북 등 일부 시ㆍ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 삭감을 시도했다. 그러나 전남, 광주, 제주 등에서는 예결위를 거치며 삭감 예산 대부분이 되살아났다.

[자료출처 : 연합뉴스/ 김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