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육시설 양적규제 없애야 품질 좋아진다"

국공립ㆍ법인 어린이집 만족도가 민간보다 9~12%P 높아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품질을 높이려면 설립 인가를 제한하는 양적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인경 연구위원은 13일 `보육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저품질의 보육이 양산된 것은 보육품질 확인이 어려운 데다 어린이집 설치가 양적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국 보육 실태조사를 이용해 만족도를 계산한 결과 부모가 관찰하기 어려운 지표를 가정ㆍ민간 어린이집보다 국공립ㆍ법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더 흡족하게 인식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의 내부 분위기와 안전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가정ㆍ민간보다 법인을 이용한 부모가 각각 12%포인트, 9%포인트 높았다.
건강관리와 급ㆍ간식관리 만족도는 국공립을 이용한 부모가 가정ㆍ민간보다 각각 9%포인트, 12%포인트 컸다.
부모가 기관을 방문해 비교적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인 시설설비나 실내환경, 교재교구 등에 대한 만족도는 시설의 유형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는 보육품질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자의 서비스 제공 동기와 인건비 지급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공립ㆍ법인 어린이집 운영자는 임금이 호봉에 따라 책정돼 운영이익의 사유화가 어려울 수 있어 관찰이 어려운 질적 항목에 대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가정ㆍ민간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이윤추구에 중점을 두거나 운영자의 인건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해 수익을 높일 수 있으므로 부모의 확인이 어려울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그는 보육품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면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공개를 강화해 경쟁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평가인증 세부 점수와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 보육료 외 기타 경비, 프로그램 내용, 종사자 현황 등 정보를 공개하고 부모 모니터링단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동의 상시화 등의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기존 시설은 양적 규제에 따라 경쟁에서 보호받기 때문에 서비스 질을 개선할 유인이 부족하다며 양적 규제를 폐지해 시설 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34.3%가 어린이집 인가를 전면 제한하고 42.6%는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존 어린이집이 품질보다 과도한 보육료를 청구하더라도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용 아동 수가 일정 수준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는 영유아 수가 부족해 민간시설이 생기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 등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 연합뉴스/ 김준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