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현행 제도의 '시설 쏠림현상' 해소"
영유아 부모 "제도 자주 변경돼 혼란..왜 단계적 복지로 가는가"
시민단체 "'조삼모사'식 정책…즉각 폐기해야"

정부가 24일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보육지원 정책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의견과 함께 보편적 복지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현행 제도는 시설을 이용해야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너도나도 아이를 시설에 맡겼다"며 "오히려 보육시설 이용이 절실한 맞벌이 부부의 시설 이용이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전체적으로 이번 개편안이 '보육 대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실장도 "지원대상이 줄어들어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용기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두 전문가는 육아휴직에 대한 방안이 빠지는 등 여성의 근로형태와 보육정책이 연계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10만원으로 책정된 2세 양육보조금이 가정양육을 유도하기엔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실장은 "양육보조금이 10만원에 불과하면 부모들이 시설에 아이를 맡길 가능성이 커진다"며 "연령별 적정금액을 현실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육지원 정책의 수혜대상인 0~5세 영유아 부모들은 해마다 바뀌는 정책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수혜 범위와 내용을 연령별, 가구 소득별, 양육방식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보편적인 복지에서 벗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4개월 된 아이를 둔 전업주부 박모(32. 서울 남영동) 씨는 "정책 내용이 복잡 좋아진 것인지 나빠진 것인지도 구분하기 어렵다"며 "내년 3월이 돼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8개월 된 딸을 둔 맞벌이 부모 김모 (33. 서울 쌍문동) 씨는 "둘이서 벌면 당연히 외벌이 부부보다는 소득이 높지 않겠느냐"며 "단순히 소득수준으로 상위 30%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씨는 또 "보편적 복지를 그렇게 강조하더니 왜 갑자기 단계적 복지로 돌아갔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육아 커뮤니티 '맘스홀릭'에서도 영유아 부모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닉네임 김놀**은 "맞벌이 부부는 정말 웬만하면 지원대상도 아니네요. 세금은 있는대로 다 떼가면서 이런 혜택은 받지도 못하는지"라고 의견을 밝혔다.

   닉네임 뿜**도 '2013년 무상보육 양육보조금 직장맘 혜택은 전혀 없는 듯'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맞벌이 가정에 대한 혜택이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허탈해했다.

   시민단체들은 복지부의 개편안이 '눈 가리고 아웅'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보육지원 개편안은 3-5세 무상보육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조삼모사' 방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개편안의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3-5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 양육보조금을 현금지급하면 저소득층 가정 상당수가 시설보육 대신 현금지원을 선택해 아이들이 보편적 보육·교육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보편적 보육을 축소하고 오히려 보육에 대한 책임을 가정에게 전가하는 시대착오적인 개편안"이라며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보육정책이 기본보육료가 도입된 2006년 이전으로 후퇴했다"며 정부는 가정양육을 운운하지 말고 보육인프라부터 구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료출처 : 연합뉴스 / 김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