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톡톡]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해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아동학대 건수는 841건으로 2010년보다 111건이나 증가했다. 이 중 84.3%가 친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의 개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아동학대를 시 차원에서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발견,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그동안 사건 발생 후 사후 조사, 조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해 '사전 예방'부터 힘쓰겠다는 것이다.

시가 마련한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은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일원화 ▴신고포상제도 도입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공적 개입 강화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 확대 ▴피해아동 맞춤형 상담․치료하는 '전문 그룹홈' 설치 ▴아동학대 발생시설 '무관용 원칙'아래 엄벌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일원화', '신고포상제도' 도입 등 예방·조기발견 시스템 강화

먼저 서울시는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1577-1391로 일원화시킨다. 특히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사전 예방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학대피해 아동 중 다수(63.8%)를 차지하는 초･중학생(7~15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의 교사와 아동을 대상으로 상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신고의무자 교육을 확대, 아동학대 예방홍보활동을 강화 등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현재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의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명칭을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예방센터'로 바꿔 시민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공공이 운영하는 거점기관인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1곳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사례판정업무를,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 6곳은 사례관리와 치료를 전담하도록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재편했다.

그동안은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각 신고접수부터 치료까지 담당했으며,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신고를 받고 가정에 출동하면 부모가 강하게 거부, 사전 개입이 쉽지 않았다.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 6개소→'14년까지 9개소로 확대, 개소당 2~3개구 담당

서울시는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가 '사례관리 중심센터'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학대피해아동 가해자 상담 및 치료·교육, 현장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등 전문적 사례관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현재 6개소인 센터를 2014년까지 9개소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는 6개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가 2~6개구를 관할하고 있으나, 9개소로 확충되면 각각 2~3개구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시는 아동학대로 격리되는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 그룹홈'도 별도로 설치·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9월 중 이를 담당할 기관을 모집 공고해 선발할 예정이다.

시설 내 아동학대 발생 시 '무관용 원칙'아래 엄벌, 시설폐쇄까지

서울시는 앞으로 시설 내 아동학대 발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아래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 시설에서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은 ▴행위당사자 고발 ▴일정기간 신규아동 미배치를, 어린이집은 ▴자격취소, 행위당사자 고발 ▴보조금 지원 중단(3~6월)의 조치를 받는다. 특히 신체손상이 있는 아동학대 발생시 ①시설폐쇄(위탁취소) ②시설장 교체 ③보조금 감액(중단) 중 1개 이상 행정처분을 필수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변에서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할 시,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상담전화(1577-1391)로 연락해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상담전화 : 1577-1391

[자료출처 : 서울톡톡 /조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