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희 육아정책硏 실장..보육제도 토론회서 보편-차등 지원 '팽팽'

"현재의 보육 정책은 부모들을 한 길로 갈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19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보육제도 개선방향' 공개토론회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격차 등을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설과 가정에 지원되는 보육료 및 유치원비가 0~5세 나이에 따라 17만7천~75만5천원에 이르고 거의 전 가정이 혜택을 받는데 비해, 양육수당은 하위 15%에만 지급될 뿐 아니라 액수도 10만~20만원에 불과한 현실에서 부모들의 선택은 당연히 시설보육쪽에 몰릴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서 실장은 "특히 0~2세 영아의 경우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과 수준을 비슷하게 맞춰야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보편적으로 양육수당으로 주되 불가피하게 집에서 아이를 기를 수 없는 맞벌이나 취약계층 가구에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 소득계층에 따른 0~2세 보육료를 차등하는 방안 등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시행된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되돌릴 수 있느냐는 의문"이라며 보육료 지원 대상 축소를 시도하는데 많은 저항을 예상했다.

보육료 지원 대상을 올해처럼 모든 가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선별 지원해야 하는지, 이른바 '보편-차등' 보육 지원 논란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재연됐다.

김인경 KDI 연구위원은 "부모 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선별 지원해야 한다"며 "어릴 때부터 취약계층 아이들의 인적역량을 키워주면 교육격차가 줄고 계층간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양육수당을 시간제 보육료 수준과 맞추되 여성 근로 유인 측면에서 인상은 자제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두 아이를 시립문원어린이집에 보내는 이민경 씨도 "재원이 남는 것도 아닐텐데, 지원이 굳이 필요 없을 것같은 사람들에게까지 보육료가 지원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광진 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보편적으로 0~2세 보육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득 상위 10%는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만큼 지원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보육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세 도입 등도 제안했다.

정부측 참가자들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조남권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상위 10% 고소득층에 정부가 무료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선택의 문제가 있다"며 "다만 정책 구현 과정에서 소득 조사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 실질적 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할 경우 역시 행정비용은 물론, 해당 구간에서 소득 분포가 매우 촘촘해 비슷한 소득에서 보육료 지원 여부에 따라 가처분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도 예상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조경규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올해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중앙과 지방이 협의해서 재원을 만들 것"이라며 "문제는 2013년 이후로, 정부 신뢰, 재정 지속성, 저출산 극복, 아동발달 등의 측면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은 지방정부 입장에서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세입은 묶어 놓은 상태에서 협의도 없이 무상보육 재원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올해 지자체들은 보육 관련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고, 내년의 경우 관련 사업은 모두 국비로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완정 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는 "국제적 연구 데이터를 보면 시설보육이 반드시 가정보육에 비해 영아에게 장기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결과는 사실 찾기 힘들다"며 "다만 시설보육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만큼 양질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 연합뉴스 / 신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