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무상보육 중단 위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조속히 추가 소요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는 20일 오전 0~2세 무상보육 중단위기에 따른 긴급회의를 한 뒤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0~2세 무상보육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예산안을 지방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놓고 재정부담 완화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무상보육 추가분담금으로 약 2천억원이 필요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사회복지 보조사업 분담금이 총 예산규모의 50%에 육박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우선 영유아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추가 소요분 전액을 국비로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며 "부득이 정책이 중단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예측수요를 잘못한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노 구청장은 "지금 상태가 지속되면 대부분의 자치구가 10월부터 무상보육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방침을 세울 때까지 전국 4대 지방정부협의체와 공동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연합뉴스 / 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