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청구시간과 실제 이용시간에 7.2시간 차이

 정부가 그동안 무상으로 지원해온 '시간연장 보육'에 대해 '일부 유료화'로 방향을 바꾼 것은 사실상 보육료 부정 수급 등의 폐해 때문으로 분석된다.

   '무료니까 신청 안하면 손해'라는 생각으로 신청해 놓고 실제로는 이용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해지면서 꼭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워킹맘이 정작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

   특히 일부 어린이집은 이용하지 않은 아동을 이용한 것처럼 꾸며 서비스 이용시간을 부풀리는 등 보육료를 부정 수급하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어린이집이 시간연장 보육료를 부풀려 과다 청구하는 사례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1~3월 '시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의 부모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시간연장 보육'의 실제 이용시간과 어린이집이 정부에 지원을 청구한 이용시간을 비교해 보면 어린이집이 정부에 지원을 청구한 월평균 이용시간이 실제 이용시간보다 더 길었다.

   정부 지원을 청구한 월평균 이용시간은 35.6시간인데 비해 부모에게 일일이 확인해 조사한 실제 이용시간은 28.4시간이었다. 무려 7.2시간이나 차이가 난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보육료 지원을 과다 청구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미리 '시간연장 보육' 신청을 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이용신청제'를 도입하면 이용 아동에 대한 파악이 쉬워지고, 보육료를 부정 수급하는 소지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시간연장 보육'의 이용 시작 및 종료시간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시작 및 종료 시간이 전자출석부의 형태로 기록돼 언제든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정보가 부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시간연장 보육' 이용 부모들의 상당수는 '일부 유료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이번 조사에서 '500원 본인 부담 시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78.8%였는데, 이 비율은 1천원 부담 시 60.7%, 1천500원 부담 시 47.1% 등으로 낮아졌다.

   또 이들 부모의 70.1%는 '시간연장 보육료가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며 17.5%는 '저렴하다', 12.5%는 '비싸다'고 답했다. '비싸다'고 답한 부모들의 적정 보육료는 평균 1천681.6원인데 비해 '저렴하다'고 응답한 부모들의 적정 금액은 평균 3천740.7원이었다.

   이들이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이유는 '퇴근이 늦어서'가 79.2%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 아동은 만 0~2세가 59.1%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2점으로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간연장 보육'이 워킹맘을 위한 보육 서비스라는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 전반의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 연합뉴스/ 김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