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달라지는 보육정책
 
◇ 반 편성 원칙 변경
• 원칙 : 1,2월생은 동년도 1.1 ~ 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시) 2004년 2월 1일생은 [2004.1.1~2004.12.31] 출생아반에 편성
• 예외 대상 : 1,2월생 중 ’08년 상위연령반(전년도 3.1~전년도12.31 출생아동이 속해 있는
  반)에 편성되었던 영유아에 한하여 보호자 선택에 따라 [전년도 1. 1～전년도 12.31] 출생아
  반에 반편성 허용
  (예시) 2004년 2월 1일생은 [2004.1.1~2004.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
         보호자신청이 있을 경우 [2003.1.1~2003.12.31] 출생아와 함께 반 편성 가능

◇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0 ~ 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2008년 차상위 계층(39만명) → 2009년 소득하위 50%(57만명)
• 연령별 정부지원 단가(2009년) 100% 지원
  0세 : 73만 8천원, 1세 : 50만 9천원, 2세 : 39만 3천원, 3세 : 19만 2천원, 4,5세 : 17만 3천원
  (예)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가정의 3세아가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매달 19만 2천원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도 동일)
• 지원 확대 시기 : 2009년 7월
• 2자녀 이상이 도이에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가구의 둘째이상 아동에 대해 보육료 추가 지원
  - 첫째아의 연령, 시설 이용 여부와 관련 없이 추가 지원하도록 개선(2010 ~ )

◇ 미혼모 • 부의 자녀양육 지원
• 미혼모 ․ 부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대책수립(’08.12월)
• 재가 미혼모에게 on-off line으로 자녀양육 상담 및 정보 제공, 응급상황시 지원을 위한 지역거점기관
   운영(2009)
• 출산 후 사회경제적 사유로 즉각적 양육이 어려운 미혼모의 아동은 일정기간 가정 위탁 후 원가정 복귀
   추진
•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을 단계적으로 확충

◇ 장애아 보육 지원 강화
•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 및 법적, 제도적 지원 강화
  - 지역별 균형  있는 장애아 보육시설 확충, 편의시설 ․ 장비 구비 지원
  - 장애아 보육시설의 특수교사자격을 특수학교 교사수준으로 강화

◇ 다양한 시간유형의 보육서비스 제공
• 시간 연장 보육교사 지원인원 확대 : 4,000명(2007) → 5,000명(2008) → 6,000명(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