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중점을 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정책을 수혜대상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ㆍ아동
▲5세아 누리과정 도입 = 만 5세 과정을 누리과정으로 일원화한다. 대상이 지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지만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 지원단가는 월 17만7천원에서 내년 20만원, 2014년 24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누리과정은 3~4세아에게 연차별로 확대한다. 0~2세아 보육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학교 어린이집 설치 확대 = 빈 교실을 이용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설치규제를 완화한다. 민간 참여도 유도한다.

   ▲어린이집 정보공개, 어린이집 운영위 설치 의무화 = 보육교사 경력과 평가인증 결과 등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보육 포털에 공개한다. 원장과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인사 등 5~10명으로 구성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을 현행 40인 이상 시설에서 모든 시설로 확대해 운영 투명성을 높인다.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확충 = 맞벌이 부모 증가로 야간 보육서비스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를 1만3천명으로 3천명 증원한다. 정부는 추가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해당 예산은 올해 537억원에서 644억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돌봄 서비스 품질 제고 = 자녀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교육과정 개발, 시범교육, 사업체 등록제 도입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충원제 개선 = 지금까진 장기 육아휴직 때 계약직으로 충원하거나 기존 직원이 업무를 분담했다. 앞으로는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도 충원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장기 휴직자를 현원 계산에서 빼준다. 육아휴직자가 복귀하면 초과 현원이 없도록 하되 3개월 등에 걸쳐 일시적 초과 현원을 인정해준다.

   ▲임신ㆍ출산진료비 지원액 50만원으로 상향 = 출산 부담을 덜어주고자 출산진료비 지원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0~12세 아동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도 1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낮춘다.

[자료출처: 연합뉴스) 정준영 최현석 김용래 구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