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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 2030년 5천 200만명 '정점'

등록일 2012-01-12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5년 뒤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0∼14세의 유소년인구를 넘어서고,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와 부양인구가 1:1의 비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1년부터 인구 `마이너스 성장'
7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30년 5천216만명까지 성장한 뒤 이후 감소해 2060년에는 4천396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1992년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인구 정점은 2030년(5천216만명)으로 2006년 발표한 최근 추계의 정점(2018년)보다 13년 늦춰졌다. 통계청은 "합계출산률이 증가하는 등 2005년에 비해 그 이후의 출산, 사망, 국제이동 등에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높은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수명, 해외인구 유입 등을 가정한 `인구성장 고위가정'에 따르면 총인구는 2041년 5천715만명을 정점으로 줄어 2060년에 5천478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낮은 수준의 인구성장을 가정한 저위가정을 보면 정점은 2016년(5천2만명)으로 당겨지고, 2060년 총인구는 3천447만명(1974년 수준)까지 감소한다.

   통계청은 인구추계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장래 인구변동요인 수준을 중위ㆍ고위ㆍ저위로 설정했다.
   통계청은 2028년에는 사망자가 출생아를 초과하는 `마이너스 자연증가'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출생은 2010년 47만명에서 2060년 29만명으로 주는 반면에 사망은 같은 기간 26만명에서 75만명으로 예상된다.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2010년 인구 1천명 당 4.3명에서 줄기 시작해 2028년 사망이 출생을 초과하는 `마이너스 자연
증가'가 시작한다. 자연증가율은 2040년 -4.9명, 2060년 -10.9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제이동에 의한 인구 증가는 2010년 8만명(인구 1천명당 1.7명)에서 2060년 2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의 자연증가는 2028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하지만 국제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로 전체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 시점은 2031년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인구의 중간 연령대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2010년 현재 37.9세에서 2030년 48.5세로 늘고, 이후 증가속도는 둔화하지만 2060년 57.9세까지 높아진다. 40세 이상 인구는 1960년 전체 인구의 19.3%에서 2060년에는 68.4%로 오른다.
   인구 피라미드는 아랫부분이 좁아지고 윗부분이 넓어지면서 2060년엔 20대 이하가 21.8%로 줄고, 60대 이상은 4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역삼각 형태의 항아리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0년 현재 20대 이하가 전체 인구의 37.3%, 30∼50대는 47.2%, 60대 이상은 15.5%로 중간 연령층이 많은 종형 구조다.

  
◇생산가능인구 2020년대에 연평균 30만명씩 감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든다. 특히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2028년에 감소폭이 커질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현재 3천598만명에서 2016년 3천704만명으로 고점을 찍고 2050년까지 1천만명 이상이 감소한다. 2060년엔 2천187명으로 2010년 대비 39.2%나 급감한다.
   생산가능인구는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2028년에 연평균 30만명씩 급속히 줄다가 이후 감소 추세가 둔화한다.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25∼49세 인구는 2010년 전체인구의 56.8%인 2천43만명이지만, 2050년에는 45.2%(1천145만명)까지 감소한다.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48.9%(1천70만명)까지 비중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고령인구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545만명(11%)에서 2030년 1천269만명(24.3%), 2060년엔 1천762만명(40.1%)까지 늘어난다. 50년 뒤엔 인구 10명 중 4명이 고령인구인 셈이다. 2026년엔 고령인구가 20.8%를 차지해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나이가 들면서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2010년 37만명(0.7%)에서 2060년 448만명(10.2%)로 10배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남녀간 사망률 격차가 감소하면서 고령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는 2010년 69.1명에서 2060년 87명으로 성비는 점차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빠른 편이다.

   주요 14개 국가 가운데 2010년 현재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인도(4.9%)와 중국(8.2%) 다음으로 낮다. 그러나 2060년엔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41.1%로 치솟아 주요 14개국 가운데 최고가 된다. 전통적인 장수 국가인 일본(35.1%)보다도 고령인구 비율이 더 높아진다.
   출생아가 줄면서 6∼21세의 학령인구는 2010년 1천1만명(20.3%)에서 2015년 887만명(17.5%)으로 114만명 감소한다. 이후 감소 속도가 소폭 둔화하지만 2060년 488만명(8.6%)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부양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총 부양인구인 총부양비는 2012년 36.8명까지 낮아진 후 2040년 77명, 2060년 101명으로 많아진다. 총부양비가 101명이라는 것은 부양자보다 피부양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2040년 총부양비는 1970년대 초반과 비슷한 수준이나 1970년대 초반은 피부양인구의 대부분이 유소년이었다면 2040년대는 고령자라는 점이 다르다.
   생산가능인구 100명 고령인구인 노년부양비는 2010년 15.2명에서 2030년 38.6명, 2060년에 80.6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한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2010년 68.4명에서 2030년 193명, 2060년 394명으로 증가한다.

   주요 국가와 비교해 한국의 총부양비는 2010년 가장 낮지만 2060년엔 반대로 일본(95.7명)과 함께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출처 : 연합뉴스 김용래 구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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