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체) 정부는 9. 27(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였음

ㅇ ‘12년 총지출은 ’11년 대비 5.5% 증가한 326.1조원 수준으로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경제 활력제고 및 미래 준비에 주안점을 두었음

□ (복지 분야) 복지 분야는 92.0조원으로 ‘11년 예산 대비 6.4%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수준(5.5%)보다 높은 수준 유지

ㅇ 정부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11년에 이어 역대 최고수준(28.2%)

ㅇ 특히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구현

□ (복지부) 복지부(장관 임채민) 소관 재정 규모는 36.3조원으로 정부전체 총지출 대비 투자비중(11.1%)은 역대 최고 수준

ㅇ “총지출”은 ‘11년(33.6조원) 대비 8.3%(2.8조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5%)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

* 복지 분야 지출 증가율(6.4%)에 비해서도 1.9%p 높은 수준

- 사회복지분야는 ‘11년 대비 9.5%(2.5조원↑) 증가했으며, 보건분야는 ’11년 대비 3.7%(0.3조원↑) 증가

<2012년 보건복지 예산(안) 부문별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11년(A)	12년(안)(B)	11년 대비
			B-A	%
총 지 출(A+B)	335,694	363,454	27,760	8.3
【사회복지(A)】	262,993	287,917	24,924	9.5
ㅇ기초생활보장	75,168	79,023	3,855	5.1
ㅇ취약계층지원	10,505	11,819	1,314	12.5
ㅇ공적연금	109,106	125,456	16,350	15.0
ㅇ보육	25,600	27,241	1,641	6.4
ㅇ노인	37,313	38,648	1,335	3.6
ㅇ사회복지일반	5,301	5,730	429	8.1
【보건(B)】	72,701	75,537	2,836	3.9
ㅇ보건의료*	15,599	15,429	△170	△1.1
ㅇ건강보험	57,102	60,108	3,006	5.3

* 기존 보건의료부문 사업들 중 일부(차상위계층지원 1,546억원, 외국인근로자 등 근로지원 25억원)가 기초생활보장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11년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2012년도 복지부 예산(안) 주요 특징   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o (수급자 보호)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 빈곤층이 방치되지 않도록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사회복지공무원 확충(1,800명)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최저생계비의 130%→185%) : 장애인․노인․한부모 등 근로무능력가구중심으로 보호, 6.1만명

 

o (돌봄 강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5→5.5만명),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빈곤아동에 대한 돌봄 등 강화   o (보육 지원) 일하는 부부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시간연장형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강화   ② 일 친화적 복지 강화   o (탈수급 촉진) 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위해 근로유인 제공* 강화   *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확대(1.5→1.8만명)   o (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 자활근로, 노인, 장애인 등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38.1→41.1만개)   ③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   o (공공의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운영 지원(‘12.4)   - 사전예방적 건강투자 확대를 위해 민간병의원 예방접종(영유아)의 이전글 아이들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다음글 "만5세 보육지원 확대" 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목록 관련배너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