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브리핑 진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27일)부터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가 됐음을 밝히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 일수와 시간이 늘어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학 신청 창구도 일원화된다. 내년 5세부터 2027년까지 만 3~5세 무상교육·보육도 완성한다. 

유보통합은 세 가지 과제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3대 관리체제 개선과 더불어 (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바람직한 통합기관의 모습을 확산한다는 의도다.

◇ 올해 하반기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돌봄시간 길어지고 내년부터 무상보육 확대

5대 상향평준화 과제는 ▲돌봄공백 해소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 ▲무상교육보육 확대 ▲교사 연수체계 통합 ▲만2·5세 이음연령지정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본 운영시간 8시간과 학부모 수요에 기반한 아침, 저녁 돌봄 4시간을 보장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환경을 마련한다. 방학 중 운영을 확대하고, 맞벌이, 자영업자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거점기관을 통한 휴일 돌봄도 지원한다.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도 줄어든다. 0세 반은 현행 1:3에서 1:2, 3~5세 반은 1:12에서 1:8을 목표로 한다. 

2025년에는 만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달성하는 것도 이번 5대 상향평준화 과제에 포함돼 있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와 기타필요경비까지 지원해 학부모들이 추가로 부담할 금액을 없앤다는 게 목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체계를 통합하고, 교육과정 실행, 영유아 지원, 영유아 정서발달, 특별한 영유아 지원을 위한 4대 분야 중점 직무연수를 의무화하며 2027년까지 직무연수 시간도 연 60시간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영아에서 유아로 넘어가는 만2세, 유아에서 초등으로 넘어가는 만5세의 시기적 중요성을 인지, 이 시기에 적합한 교육적 지원과 다음 단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이음연령제'를 실시하며, 장애아동이 어느 기관을 다니든 동일한 특수교육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통합지원한다. 

◇ 올해 11월 어린이집-유치원 입학방법 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을 위한 5가지 과제는 ▲입학 방법 통합 ▲교사양성체제 개편 ▲교사 처우개선 ▲0~2세 포함 연속성 있는 교육과정 마련 ▲안전한 운영기준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11월부터 하나의 창구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학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구체적인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사양성체제는 크게 두 가지로 추진된다. 우선 신규교사는 학사학위 과정의 대면중심학과와 전공제로, 현직교사는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한 특별교원양성과정으로. 다만 통합자격에 대해서는 0~5세 영유아정교사와 0~2세와 3~5세를 구분하는 영아정교사-유아정교사 체제에 대한 논의가 남아있는 상태다. 

교사처우도 개선된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가 개선되고,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개선비 격차도 단계적으로 해소된다. 교사의 휴가와 질병 등에 따른 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된다. 

이와 동시에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는 0~5세 영유아교육과정도 신설된다. 영아-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해 영유아교육과정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이다.

또한 기관 설립 주체, 유형, 재산요건, 시설, 운영기준 등에 대해 상향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기관에는 충분한 경과기간을 부여해 통합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질적 수준을 높인다. 

◇(가)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올해 100교 시작... 2027년까지 3100교로 확대 

마지막으로 3대 관리체계 개선 과제에서는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해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보육업무 이관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상이한 표준비용 기준을 재설정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가)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를 신설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며 유보통합의 안정적 재정 기반도 마련하며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앞서 말한 5대 상향 평준화 과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즉,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돌봄시간이 길어지고, 교사 대 아동비율의 개선도 추진된다.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는 올해 말 최종 확정되며,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 마찬가지로 올해 말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3법 개정으로 시도/시군구청 영유아 보육업무와 재정의 교육청 이관도 시작된다. (가)영유아학교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 100교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100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장관은 "아이들이 세계 최고의 교육·보육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는 ‘0세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도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베이비뉴스-전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