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30일 공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하는 1단계(2023~2024),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2단계(2025~)로 구분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유보통합 완성을 위해서, 당장 올해부터 어떠한 과제가 실행되는지 살펴보자.

1.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이 3~4개 규모로 운영된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돌봄 시간·대상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여건에 따라 지원 항목을 발굴하고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에 필요한 법·행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사례를 분석해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 등에 활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오는 3월 시·도교육청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관리체계통합방안(조직‧재정)‘을 마련해 ’선도교육청 운영계획‘을 오는 6월경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교육청에 대한 실제 지원이 시작된다.

2. 학부모부담 경감 추진

학부모의 교육부 부담을 해소하고, 기관의 교육·돌봄 여건 개선을 위해서 교육비·보육료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돌봄지원비를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상 규모 등은 시도교육청 협의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결정된다.

2024년에는 만 5세를 시작으로 누리과정 지원금(현 28만원, 유특회계)을 추가로 지원하고, 2026년까지 연차별로 3~5세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서비스격차완화방안’을 수립하고, 오는 8월경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3.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통합 기반 마련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추진되고,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이 검토된다.

오는 6월경 조직, 재정관련 내용을 담은 관리체계통합방안이 수립되고, 오는 9월경에는 법령 제·개정이 추진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실제 교육부·교육청으로 관리체계 일원화가 되고, 재원 통합이 되는 시점은 2025년이 될 전망이다.

4. 유보통합 통합기관 모델 마련

올해 상반기에 교사 자격·양성, 시설 기준 개선안 등 '통합기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통합기관 모델 시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해 공개하고, 2024년부터는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해 2025년부터 현실에 적용할 통합기관 모델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통합기관 모델'은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기관으로의 재설계를 원칙으로 삼고, 기관 운영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