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심의하고 오늘(30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대비 11.8%가 증가한 108조 9918억 원 규모다. 이 안에는 내년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 예산을 포함해 저출산 대응, 학대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내년부터는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만 1세 아동의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연장형 보육료 단가가 기존 32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고, 연장보육 지원 대상도 48만 명까지 확충해 맞벌이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돌봄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35개소와 장애전문어린이집 2개소를 새롭게 열고, 리모델링과 장기임차를 통해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 등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치유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는 올해 대비 70억 원이 늘어난 659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177개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105개소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17개소로 늘어나며,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대상도 1200가정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이 월 40만 원으로 인상되고,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도 연 15만 원까지 지원된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방향이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했다. 이는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베이비뉴스 - 전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