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미래 보육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보육·양육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미래 보육정책은 어떻게 수립해야 할까. 우리나라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 반면 투입되는 보육재정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어린이집은 줄어드는 원아 수에 따른 운영난을 호소하며 지원 확대를 요구한다. 양육자들은 보육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보육서비스, 총체적 난국 속에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 보육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영유아의 행복한 유년기를 보장할 수 있는 미래 보육정책 방향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많은 성과에서 불구하고 저출생과 코로나19 장기화는 새로운 보육정책의 필요성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의 부담은 덜며, 행복은 더하는 정책 방향 수립의 큰 방향점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보육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보육환경의 변화를 볼 때 향후 보육정책의 방향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 극복 정책과 더불어 이미 태어난 우리 아이들에게 최적의 보육환경을 제공해 모든 영유아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유주연 연성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가 ‘온동네 돌봄체계 구축으로 촘촘한 서비스 이용’ ▲권기남 오산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가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유능하고 존중받는 보육전문가 양성’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영유아가 최우선인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배성현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교수가 ‘사각지대 없는 보육·양육환경 조성’에 대해 발표했다.

◇ “육아맘이 원하는 것은… 쌍방향 소통, 초개인화·초맞춤화”

먼저, 촘촘한 돌봄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지향과 비전을 가져야 할까. 유주연 교수는 ‘온동네 돌봄체계 구축으로 촘촘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한 영유아를 돌보기 위해선 누군가의 24시간이 필요하다. 오로지 24시간을 얽매이는 건 불가능하므로 그 빈 부분이 돌봄의 틈새가 되고 부모의 양육 어려움이 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육아 특징으로 “지금, 바로,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엄마들이 온라인 맘카페나 SNS를 통해 육아톡방을 개설하는 이유에 주목했다. “쌍방향 소통을 원하고 초개인화, 초맞춤화를 원하는 것”이라면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가정 양육기능을 강화해주는 지속 가능하고 상생적인 육아 생태계 조성을 제안했다.

권기남 교수는 보육전문가 양성 과정과 관련해, “보육교사 전문성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서 질적 전환의 기회를 만드는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의 선결 조건으로, 교사 전문성을 강조했다. 전문성 높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과제 방식’ 양성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 방안에 대해, 양미선 연구위원은 ▲보육 분야 진입 장벽 강화(교사양성체계 개편으로 질 높은 교사 진입 환경 마련, 놀이터 등 어린이집 설치 기준 강화)▲어린이집 평가제 개선(아동중심으로 전환, 평가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학부모의 참여 학대(부모모니터링 확대, 어린이집 지도점검 담당 지자체 공무원의 책임과 역할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배성현 교수는 장애위험 영유아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실태를 짚었다. 이어 배 교수는 구체적으로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인식개선과 의무교육 실시 ▲영유아건강검진 내 발달선별검사 이후 분절화된 사후조치 종합 ▲장애위험 영유아 담당교사 지원 ▲장애위험 영유아의 부모대상 지원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육아종합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등’과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언했다.

◇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 방안·어린이집 품질 관리 방안·장애위험 영유아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학계·전문가·현장 측면에서 미래 보육정책 수립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제경숙 경남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정혜원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강정원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김정화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조선경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회장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정혜원 센터장은 온동네 돌봄체계 구축과 관련해, “촘촘하게 구성된 돌봄시설의 구조적인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면서 “양육자들의 돌봄시설의 요구에 맞춘 이용을 돕기 위한 통합리플렛 등으로 돌봄시설 전체 네트워킹 홍보”와 “정책과 서비스를 가정과 연계하는 플랫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우수사례 공유”를 제안했다.

강정원 교수는 보육교사 양성체계와 관련해, “영유아교사는 학사학위 이상의 양성과정으로 개선돼야 하고, 학과의 소속감과 유대감 속에서 역동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유아교사 자격의 질 관리를 위한 과정과 성과에 대해 평가와 감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단 한 명의 영유아교사가 나라의 인구, 가족 복지, 양성평등 그리고 교육 등 국가의 수많은 주요 정책의 최종 전달자”라고 덧붙였다.

김정화 교수는 어린이집 보육의 품질과 관련해,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어느 지역에 있던 어느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균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보육의 질을 관리하면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가는 정책을 쓰고 있고, 이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은 고정되기 어려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의지를 가지고 지속해서 점검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평가 기간 이전의 지원이나 사후관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경 회장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25년째 운영하고 있다며 장애위험 영유아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장에는) 태어나는 영유아 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발달지연이나 이상을 보이는 영유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금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지원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발달지연아동, 장애아, 장애위험군 영유아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현재 중앙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병합해 한 개 있을 뿐 지역센터는 단 한 군데도 없는 실정.

구체적으로 조 회장은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조 회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위한 지원도 필수적이다. 장애아 전문이나 통합 어린이집이 아닌 일반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유아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특히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되려면 장애아가 최소 3명이 있어야 하는데 1~2명만 있더라도 인정해주거나 아니면 통합시설 지정과 관계없이 지원구조를 만드는 것"도 제안했다.

[자료출처 :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