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2022-2024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저감’을 목표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기본 계획의 목적은 사고 저감을 위해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유통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유해물질 안전기준뿐만 아니라 물리적 안전기준도 대폭 재정비하고, 어린이·성인 공용 제품(소파 등) 안전기준을 어린이제품 수준으로 높인다.

안전한 제품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민·관 온라인 협의체를 기존 15개사에서 40개사로 대폭 확대하고, 위해상품을 식별·추적하는 상품분류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적발 위주의 사후관리에서 법적 처벌·의무 강화로 전환한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대해 벌칙,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리콜 제품 유통금지 및 인증정보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안전 인증을 회피하거나 수칙을 반복해 위반하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고, 구매대행·중고거래 등 신규 유통경로 및 재래시장 등 관리 취약 상권의 관리도 강화한다.

시험·인증 비용 지원 대상을 90개사에서 500개사로 대폭 확대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스스로 위해도를 확인해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을 지속 확대하고(2024년까지 연 2만 명 목표), 메타버스 체험관 및 유명인(예: 인플루언서) 활용 등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안전 콘텐츠를 제공한다.

논란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알림장 앱·채팅봇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 맞춤형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앞서 개발된 검사지침서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분석장비 도입을 지원하여 인증기관의 시험·분석역량과 신뢰도를 높인다. 안전성 조사, 연구, 교육·홍보 등 어린이제품과 관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어린이제품안전센터’를 설립한다.

한편 지난 2015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 확립과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부적합 제품 비율은 2019년 10.9%에서 지난해 5.7%로 감소했다. 발생 건수는 2015년 2만 5000건, 2017년 2만 6000건, 2019년 2만 5000건, 2020년 1만 8000건 등이다.

[자료출처 :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