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인구감소·고령화 대응하려면 일하는 여성 많아져야"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84. OECD 최저다. 왜 이렇게 아이 울음소리가 귀해진 시대가 됐을까. 출산율 저하 원인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지목되지만 정반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하는 여성이 많은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증가한다는 진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인구감소와 노인부양률 급증을 앞둔 한국 경제에 해법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전경련은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23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초기에는 출산율이 일시 하락했다가, 특정 시점 이후 반등한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출산율 상승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정비와 시간적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열심히 일하던 한국 여성, 결혼하고 아이낳고 '피부양인구' 되는 현실

우선 OECD 평균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은 60.8명이다. 노인부양률이 낮은 국가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모두 OECD 평균 여성 경활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2080년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가 적은 23개국의 여성 경활률은 2019년 기준 70.1%였고, OECD 평균 여성 경활률은 65.1%였다. 같은 기간 한국의 여성 경활률은 60.0%였다.

전경련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국가의 경우, 여성 경제활동 증가 초반에는 출산율이 하락하나 이후 여성 근무여건이 안정화되고 여성고용률이 60% 선을 넘어서게 되면 다시 출산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한국은행은 여성 경활률이 1% 늘어날 때 출산율이 0.3~0.4% 상승한다는 분석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전경련은 "출산과 육아의 기회비용으로 인해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한다는 인식도 일부 있으나, 통계와 사례를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가 출산율 상승과 경제활동 인구 확대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취업 및 구직활동이 가장 활발한 25~34세 구간이 71.8%로 가장 높고, 35~44세 구간에선 9%P 급락해 62.9%로 감소한다. 전경련은 "육아와 가사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국가경제 일원으로 참여하던 생산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 즉 피부양인구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OECD 평균 연령대별 여성경활률은 25~34세가 73.5%, 35~44세가 74.5%, 45~54세는 74.1%로 연령대별 경활률 차이가 적었다. 노인부양률 변화폭이 가장 적은 스웨덴의 35~44세 구간 경활률은 오히려 90%가 넘으며 25~34세 구간(84.5%)보다 높았다.

전경련은 결혼, 육아 등이 본격화되는 35~44세 시점에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은,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이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제활동 '가능'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로 합류시켜야 경제성장·출산율↑

그렇다면 2080년 한국의 노인부양률은 몇 명일까. 94.6명으로 OECD 1위다. 2020년 대비 4배에 이를 전망이다. 고령화 속도도 물론 1위다. 한국과 함께 여성 경활률 하위권에 속하는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예상 노인부양률도 각각 79.6명, 79.7명으로 2020년 대비 2배에 이른다.

멕시코의 여성 경활률은 48.8%고, 터키의 여성 경활률은 38.7%인데, 이 역시 2020년대비 2080년 노인부양률이 각각 3.9배, 3.8배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처럼 고령화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통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 82.9명으로 2위에 올랐지만, 증가세는 한국보다 훨씬 느리다. 2020년 52명에서 80년 82.9명으로 1.6배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전경련은 "일본의 높은 여성 경활률(72.6%)이 노인부양률 증가 속도 조절에 역할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일할 사람은 적어지고 부양해야 할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재 경제 시나리오에서는 경제활동 '가능'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로 최대한 합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리며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하고, 가계 자금 사정을 개선시켜 출산율 증가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로운 경영환경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OECD에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여성 경활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의 여성 경활률은 81.1%다. 스웨덴이 2080년 부양해야 할 노인부양률은 53.4%로, 현재 35.9%에서 1.5배 증가에 그친다. 우리나라의 현재 여성 경활률은 60%고, 2080년 부양해야 할 노인부양률은 94.6명으로 현재 23.6명에서 4배나 늘어난다.

전경련에 따르면 가장 유명한 고용지수 중 하나인 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 지수에서 2020년 한국은 OECD 최하위를 차지했다. 다국적 회계컨설팅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발표하는 여성경제활동지수에서도 한국은 평가대상국 33개 중 32위였다. 미국외교협회가 발표하는 여성취업지수에서 한국은 69.9점을 받았다. 74.4점을 받은 우간다보다 낮았다.

[자료출처 :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