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소아재활의료체계 구축의 시작”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병원 하나 짓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 없었던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죠. 권역별로 소아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시작이고, 중증장애아동들이 떠돌지 않고 한 곳에서 치료받으면서 교육과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통합시스템모델을 만드는 일입니다.”

김동석 (사)토닥토닥 이사장이 지난 4월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한 말이다. 그 후 ‘대한민국에 없었던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을) 주최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전국시민TF연대와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우법’ 발의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온 (사)토닥토닥 관계자들과 전국 각지에서 병원 건립 운동을 하는 지역단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 연구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상황과 바라는 바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위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시민들이 바라는 운영모델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소아재활치료 이용자가 겪는 어려움으로 ▲재활치료 공급 부족(소아재활 전달체계 부재: 장기간 입원이 허용되지 않아 2~3개월마다 전원 조치, 낮은 소아재활수가로 소아재활치료가 축소되고 비급여 수가 치료가 높은 실정) ▲교육-치료 연계 부족 ▲정보제공체계 부재 ▲사회적 지원 미비 등을 꼽았다.

장애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가 없어 중증장애아동의 치료와 돌봄은 온전히 부모와 가족의 선택과 책임이다. 이 연구위원은 “가족지원-사례관리-지역사회 연계로, 새로 건립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는 치료-교육-복지 통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바라는 운영모델을 강조해 설명했다. 이것이 바로 김동석 이사장이 말한 통합시스템 모델이다.

◇ 충북권 청주·제천 두 곳 센터 응모…경북·광주는 응모조차 못 해

문재인 정부는 장애아동이 사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2018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대전시(충남권)가 첫 번째로 선정돼 진행되고 있고, 2020년 공모에서 6월 10일 경상남도(경남권)가 두 번째로 선정됐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 중인 대전은 오는 11월 착공 예정. 그러나 아직 운영비 지원에 대해선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이다. 두 번째 건립이 선정된 경상남도(경남권)는 김경수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수도권 다음으로 재활치료수요가 많은데 당초 기대했던 120병상보다 훨씬 적은 병원 최소 규모인 30병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은 2019년 지자체 공모에서 전주시(전북권)와 춘천시(강원권) 두 곳이 선정돼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6개소를 건립해 의료기관 총 9개소를 확충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역마다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전라북도(전북권)는 예수병원에서 위탁받아 전주시에 센터 건립을 하고 있으나 입원 병상이 없는 센터 건립은 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규모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청북도(충북권)의 경우, 지난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는 충북도청이 거부했으나 올해는 청주와 제천 두 곳이 응모했다. 복지부 계획에는 충북권은 센터 한 곳을 설립 예정인데 충북은 이용 접근성을 고려해 두 곳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다. 경기 성남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주민조례를 발의했으나 성남시의회에서 보류한 상태고, 경상북도와 광주광역시는 병원과 센터 어떤 것도 공모에 응모하지 못했다. 서울은 고 박원순 시장이 ‘민주주의 서울’에 올라온 시민의 요구에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약속했으나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박범계 의원, 21대 국회서 세 번째 ‘건우법’ 발의 예정

간담회에 참석한 관련 단체들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힘을 보탰다. 송재윤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인가족에게 필수적인 기관이고 건립은 국가의 의무”라면서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전병진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 “특수교육의 치료 지원에도 관심이 크며 함께 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만으로 부족한 공급은 현재 의사의 ‘지도’하에 있는 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 ‘처방’으로 법을 바꾸면 방문 물리치료 등이 가능해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간담회를 주최한 박범계 의원은 “대한민국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지방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항상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공약으로 약속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과 관련 내용을 복지부에 질의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갑) 등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과 당과 함께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건우법’은 박 의원이 19대 국회,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세 번째 ‘건우법’을 발의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