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새해 특별기고]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 대표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무수한 이슈들 중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또 새해는 어떤 '화두'를 가지고 설계해야 할까. 보육 등 각계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의 연속기고를 통해 2018년을 정리하고 2019년을 전망한다. - 편집자 말

2018년은 '미투(me too)'로 시작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로 한 해가 갔다.

여성과 엄마들의 일상의 요구가 사회적 의제가 되었고 확산되었다. 2018년 벽두 현직 검사의 미투 폭로는 우리 사회 엘리트 집단 중 하나인 검찰 조직에서 나온 폭로였다는 데 온 국민은 놀랐고, 미투는 정치계, 문화계 등으로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졌다.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진보-보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성역 없이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편한 용기’ 주최의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 마지막 집회에 익명의 여성 11만 명이 모였다.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을 계기로 혜화역에서 광화문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친 시위로, 불법촬영 문제와 사법기관의 뒤떨어진 젠더감수성을 사회적 의제로 공론화하는 데 성공했다. 구호 등의 논란은 있었으나 단일 사안으로 수만 명의 여성들이 운집한 것은 여성운동사에도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여성들 스스로 온라인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직접 광장으로 나와 대의제를 넘어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촛불’의 경험과 성과를 연장시켰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진출은 불법촬영의 문제가 여성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임을 확인시켜주었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켰다.

◇ '엄마'들은 직접정치의 광장에서 더 강력하게 만났다

젠더폭력이 여성과 딸들의 문제라면, 사립유치원 비리해결은 가히 엄마들의 사활이 달린 요구였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낸 돈이 아이들에게 쓰이지 않고 원장의 개인 치장과 부적절한 운영에 쓰인 것을 파헤친 엄마들은 정치권에만 맡기지 않고 직접 행동에 나섰다.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명 ‘사립유치원 3법’ 마련과 통과에 힘을 모았다.

10여 년 전 엄마들은 광우병 쇠고기 반대를 위한 '유모차부대'로 출현했고, 세월호 진실규명,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에 이어 사립유치원 비리 해결 촉구의 광장에서 더 강력하게 만났다. 여성으로 통칭해서 부를 수 없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겪는 독박육아, 경력단절의 고통. 엄마의 이름으로 연대하며 다시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나선 것은 특별한 의미로 기억될 것이다.

또한 지난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가 한동안 여론을 달궜다.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나타내는 'M자 곡선'(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대까지 높아지다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는 30대에 급격히 하락하고 육아기가 끝난 40대부터 다시 높아지는 현상)의 두 번째 정점에 비정규직 여성이 있다.

학교비정규직,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아이돌보미 등의 직업은 대부분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이다.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원 비리 해결 촉구와 보육교사, 아이돌보미들과 연대를 통한 (가)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요구하며 돌봄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김용균법’ 제정으로 특별히 비정규직의 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를 떠나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국민적 화두로 남겼다.

2018년 한 해, 여성과 엄마, 여성노동자라는 이름의 ‘국민’들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자신의 안전과 생명,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의 교육권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화에 나섰고, 청원을 하고, 길거리에도 섰다. 젠더 이슈와 엄마들의 요구가 전 국민적인 관심이자 해결의 과제로 공감되었고, 엄마들이 직접정치에 나서는 해였다.

◇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향해 또 한 걸음 전진할 것

그러나 아직 해결된 것이 없다. 필터링 등을 막을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은 어떤 설명도 없이 전액 삭감되었고, 엄마들의 애를 태운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의 횡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한국은 여전히 성평등 후진국이다. ‘불편한 용기’와 함께한 여성들의 용기가 진정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큰 자양분이 될 수 있게, 아이들 손 잡고 국회로 달려간 엄마들의 외침과,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비정규직 돌봄노동자들의 외침이 주권자의 이름이 되어 이제 정치권이 화답해야 할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국민에 대한 성평등교육, 민주시민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실적을 부풀리는 법안이 아니라 실제로 여성과 엄마들의 요구가 실현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제 성평등은 시대의 화두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동등하게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1조이다. 성평등의 정신은 바로 이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작년 자신의 요구를 위해 곳곳에서 싸워온 여성과 엄마들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향해 또 한 걸음 전진할 것이다.

[자료출처 : 베이비뉴스 기고 장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