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연, 회장 문순정)는 6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2018 보육인대회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가정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보육교원협회, 대한영유아돌연사학회, 한국아동안전지킴이협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후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전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장혜진 한국보육진흥원 사업기획팀장, 천민호 보육정책바로세움학부모운동본부 회장 등이 참석해 가정보육인과 함께했다.

올해 보육인대회 및 결의대회는 가정어린이집을 둘러싼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한 해를 버틴 보육인을 위로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요구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9월에 선출된 문순정 한가연 신임 회장은 보육인대회 대회사에서 보육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문 회장은 “대한민국은 격차 해소를 위해 국공립 이용률 40%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모든 어린이집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대한민국은 100% 보육 국가책임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그동안 반별인건비 지급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한국보육진흥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연구를 진행했고, 올해 8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통해 ▲기본보육료 추가 지원 ▲기본보육료 폐지 및 반별 인건비 지원 ▲반별 운영비 정액지원 등을 담은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음을 설명했다.

또한 문 회장은 정부가 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에 포함한 원장 담임 겸직 불가 방침은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관련 연구용역과 정책토론회를 추진하고 관련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했다.

◇ “부정 조장하는 정부, 불합리한 보육정책 개선하라”

2부 결의대회는 ▲국공립이용률 40% 웬말이냐? 대한민국 보육, 100% 국가책임제 실현하라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정당한 보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대책을 마련하라 ▲불합리한 어린이집 보육제도 개선하라 ▲부정·부패 조장하는 보육정책 개선하라 ▲보육교직원들의 떨어진 사기와 자존감을 높여달라 ▲영아중심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하라 ▲신뢰하는 대한민국! 신뢰하는 보육! 가정어린이집이 앞장서겠다 등 총 7개 슬로건과 함께 진행됐다.

전국 지회는 퍼포먼스 ‘보육인들의 외침’을 통해 슬로건에 담은 가정보육인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지회장이 슬로건과 요구사항을 발표할 때마다 참석자들은 동의와 응원의 함성을 보냈다.

퍼포먼스에서 근로기준법상 보육교사 근무시간은 8시간이지만 어린이집 법적 운영 시간은 12시간인 점을 지적하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순간 모든 원장들은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불법을 저지르도록 정부가 부정을 조장한다”며, “보육교직원들이 법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보육정책을 즉각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지역 어린이집에서 학부모가 골프채를 휘둘러 원장이 상해를 입은 사건을 언급하며 “현재 보육 정책은 보육활동 공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생명까지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 제18조 3항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받을 권리를 신설해 정당한 보육활동과 공간을 보호해줄 것을 촉구했다.

◇ 체육관 가득 덮은 가정보육인의 함성…학부모·국회의원 참석해 응원도

한편,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을 응원하는 학부모의 목소리도 이날 행사에서 나왔다. 천민호 보육정책바로세움학부모운동본부 회장은 학부모 발언대에서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탄력근무와 초과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에 맞는 보육지원체계를 바꿔달라”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천 회장은 “일선에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전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보육교직원의 휴식과 현실적 보육지원체계를 다시 고민하고 보장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 가운데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도 행사에 참석했다. 최 의원은 “운영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도 참고 계신 것을 알고 있다”며 가정보육인의 마음을 위로했다. 그러면서 보육체계 개편을 위한 표준보육 단가 산정 주기를 3년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이 이번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최 의원은 “똑같이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어린이집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며, “다 같이 질 높은 보육을 할 수 있게 정부는 어떤 정책을 실현하고 지원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가연은 결의대회 말미에 7개 항목으로 구성한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은 ▲공인어린이집 제도 및 무상임대 통한 국공립 전환 확대 ▲영아보육 소규모 어린이집 내 담임 교사 이외 성인 인력 배치 ▲기본 보육료의 반 정원 아동 수만큼 운영비 지원 ▲기본보육료 폐지 및 인건비 지원 ▲반별 운영비 정액 지원 ▲보육 100% 국가 책임제 실현 ▲영유아보육법 내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 보호 항목 마련 ▲겸직원장 해제 운영보다 지원책 마련 우선할 것 등을 담았다.

[자료출처 :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