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육아정책연구소,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토론회 개최

“어떤 아이도 소외됨 없이, 어떤 가정도 소외됨 없이 이 사회의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며, 아이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육아정책은 그간의 역할을 넘어서서 향후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28일 오후 4시 서울 무교동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19층)에서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토론회를 주최했다.

백선희 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회가 현 시점과 앞으로 육아정책 분야에 요구하는 방향성과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정책 과제가 시급한지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고민하고 논의했다"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육아정책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 “아이행복·육아행복 사회로 전환 위한 통합적 사회정책 필요”

백 소장은 ‘초저출산 사회의 위기와 대응, 새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지난 5월 그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포럼 TF’를 꾸리고 위원장을 맡아 네 차례 포럼을 열었다. 외부위원 1인당 한 편 주제발표 및 위원 간 토론을 통해 운영해왔다.

백 소장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경험한 일본의 사회경제적 쇼크가 25년 지속됐다면서 우리는 30년을 내다보는 육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은 해결할 수 없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화해 대응을 준비할 수 있게 시간을 버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떻게 하면 초저출산 현상에서 향후 5년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 백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내용 중 3대 비전 9대 전략에서 '전략 4.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에 해당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내용에는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성평등적 사회·기업 문화의 적극적 조성”이 담겼다.

백 소장은 삶의 질 측면에서 육아정책의 중요성과 패러다임 전환 방향에 대해 “육아의 주체로서의 여성, 부모의 삶의 질과 더불어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국가-사회-가족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책임지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평등 관점,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 책임의식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저출산 대책은 ‘골든 트라이앵글’ 전략과 연계가 필요하다. 즉 경제-고용-복지의 동반성장 전략이고, 돌봄-교육-고용-복지-문화-젠더 등을 통합하는 포괄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어떻게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인가. 백 소장은 “기존 접근방법 중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저출산 대책의 방향, 목표 등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출산 강조’에서 ‘육아 행복 강조’로 바꾸고, 성평등 사회,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구조에서 출산율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 중심, 제도 중심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저출산국 벗어나려면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이 먼저”

TF의 부위원장을 맡은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TF 운영 결과를 전했다. 정 교수는 독일 사회가 전통적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났다며 독일의 변화 중심으로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와 비교했다.

독일을 비롯한 상대적 고출산 국가는 ▲높은 수준의 성평등 ▲가족 형태 다양성 인정 ▲높은 수준의 다문화성 ▲남녀의 공통 과제로서 제도화·규범화로 일·가정 양립 ▲사회적 돌봄 지원(서비스와 현금급여의 조화) ▲공보육 중심 보육 인프라라는 특징을 가진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초저출산국에 속하는 국가는 ▲강한 성별 역할 분리 규범이 존재 ▲정상 규범으로서 법률혼 가족(가족 형태 다양성 낮은 인정) ▲일·가정 양립에 있어 여성적 과제(고학력 여성 중심 출산 기피 전략) ▲사회적 돌봄 지원(현금 지급 중심, 가족 책임 강조) ▲보육 인프라 부족(민간 비영리 중심, 1~2세 아동 지원 서비스 부족) 등의 차이가 있다.

정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은 현금급여 중심 가족지원에서 현금과 서비스 중심 가족지원체계로 변화했다. 사회적 돌봄 체계가 영유아기 3~5세 어린이집 확대(1996) → 전일제학교(2003) → 1~2세 어린이집 확대(2013)로 확대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성별 노동 분리에 기초한 가족관에서 남녀 일·가정 양립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친화기업경영 조직화로 부모 시간·부모수당(2007)을 지급했다. 이로써 독일은 초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 28명의 전문가가 말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은?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성은 ▲양성평등 ▲아동 중심(아동복지) ▲일과 생활의 균형 ▲전 계층 포괄이 골자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28명의 여러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에 대해 “‘양성 평등한 육아 역할 지원’과 ‘일과 생활의 균형 정책 강화’에 대해 적극적 동의가 있었다. 이어 아이 중심의 아동의 행복을 위한 육아정책, 육아 자체의 행복을 위한 육아정책 순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조사 결과, 육아정책연구 포괄 연령 범위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기 또한 자녀 임신 후~출산 전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부모교육은 시기별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초저출산 사회에서 긴급하게 요구되는 육아정책은 무엇일까. 설문조사 결과 ▲일과 가정의 양립, 육아를 위한 고용·근로 제도를 활성화해 여성의 출산을 지원하고 육아에 대한 부담을 완화 ▲청년 취업 및 일자리 정책, 근로시간 감축, 유연 탄력근무제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결혼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 ▲안심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부모 양육 및 부모자녀 관계 교육 등으로 조사됐다.

육아 관련, 저출산 정책 중 우선적 추진 정책 분야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이 1순위로 나왔다. 다음은 양적·질적 보육 돌봄 확대, 이어 청년고용지원 등 순이다.

◇ “정부 역할, 개인의 행복을 위해 출산을 선택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정미라 가천대 유아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김나영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28명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좀 더 생각해봐야 하겠지만, 재미있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각자 전문 분야에서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이야기했다.

김은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스웨덴 인구학자는 성평등이 해결되면 초저출산국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독일 사례를 봐도 성평등적인 사회적 실천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성평등 논의가 등장하려면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원리로선 이야기하지만 사회적 실천으로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태헌 아태인구연구원 원장은 “인구정책에서 저출산 문제는 본인 선택 문제다. 고령화 문제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본인이 선택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본인의 행복을 위해 (출산을) 선택하도록 해주는 것이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정 교수가 독일 정책과 비교해 놓은 부분을 보면, 성역할, 법률혼, 공교육 중심이다. 이는 모두 문화적이고 교육 중심”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실제 적용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양성은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TF 활동과 토론회가) 다양한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것과 사회적 대응 시기를 버는 것이라는 말에 공감한다. 이 같은 현실적 자각을 가지고 출발한 데 대해 감사하다. 청년기에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시기로 가치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관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모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는 “육아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 다학제적 접근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필요한 시도”라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육아정책의 대상과 범위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의 핵심은 불평등 문제라고 압축했다. 그러면서 육아정책에 있어선, “사례 중심의 현실 속에서 방향을 찾아야 한다.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원인을 찾고 해법을 찾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