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김승옥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저출산 위기 탈출을 위한 지역 밀착형 육아정책 방향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승옥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토론문을 일부 축약해 옮깁니다. - 편집자 말

저출산 현상, 취업모의 증가, 가족구조 및 취업구조 등의 사회적인 변화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개인 구성원의 삶과 가족 단위에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자녀를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키우기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에, 육아는 더 이상 어느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라고 치부하거나 어린이집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과제가 아니다.

가정의 양육기능 약화는 부모들의 다양한 육아수요와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켰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핵심˙거점기관이자 어린이집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최근 몇 년 동안 그 수는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저출산 대책을 위한 보육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당면과제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 다양한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안정적 기반 확립

초창기 보육정보센터는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보육정보의 제공 등 어린이집지원 사업에 주력했다. 이후 ▲2005년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팅사업(조력) ▲2007년 표준보육 행정망(e-보육시스템) 교육 및 상담 ▲2009년 대체교사 지원 사업 ▲2012년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재무회계 컨설팅 ▲2012년 표준보육과정 교직원 연수를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하였다.

2013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후에는 ▲장난감도서관·놀이체험실 운영 ▲부모교육·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지자체별로 시행되었고, ▲2014년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인권존중 교육 ▲2015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 상담사업 확대 ▲2016년 클로버 부모교육·시간제 보육 실시 ▲2017년 열린 어린이집 지원 등을 해왔다.

정부의 보육정책에 따라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빠르게 이를 전달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방대하고도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해온 것이다. 또한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정부 보육정책에 따른 사업 외에도 각 시도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보육반장, 안전관리관, 현장체험버스, 특별활동재능기부, 현장활동체험도우미, 어린이집클린서비스, 어린이집회계도우미, 대체조리사파견, 공동육아방, 아동학대예방(아동인권), 장애아지원, 아이러브맘카페,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 등 하나하나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지역 특색적인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 센터 인력 보강 및 운영시스템 체계화

다양한 내용으로 확장된 사업 수행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별 예산과 그에 따른 인력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나, 자세히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력 및 경제적 지원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필수인력 구성에 대한 규정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의 안정성에 있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2016년 신규 개설된 클로버 부모교육의 경우 국비사업으로 사업비용을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지원해주는 면에서는 이전과 달리 더 적극적이라 볼 수 있으나, 인력지원 없이 사업비만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력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에 따른 인력은 제공하나, 신규 사업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센터 내의 행정, 재정, 인력관리 등 부가적인 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고려나 지원이 수반되지 않아 직원들이 추가적으로 업무를 부담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대비 인력구성과 처우 및 운영예산의 적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신규 센터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센터의 행정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센터운영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 교육하고 있으나, 각 센터별로 사용하는 문서서식이 다르고 신규 센터의 경우 하나의 서류를 찾거나 만드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수많은 문서들을 종이로 보관하고 예전 문서를 찾는데 제반비용이 많이 따른다.

따라서 신규 센터가 개소 후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된 운영을 하고 기존 센터도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문서행정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 전문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지원 및 양육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이해와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 없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특히 컨설팅(평가인증, 보육과정, 설치운영, 재무회계) 사업의 경우 직원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컨설팅하는 것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과 이론으로 무장되어야 하기에 직원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육사업 안내상에 급여기준은 제시하고 있으나 센터장의 경우 전문계약직 ‘나’, ‘다’ 등으로 되어 있어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직원의 경우도 공무원 8급 호봉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인해 센터마다 다른 급여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8급 기본급만 지급하거나, 8급 기본급에 몇 가지 수당만 지급하고, 보육교사 호봉으로 지급받지만 어린이집보다 수당을 받지 못하여 급여가 낮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떠나 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전문성을 지닌 직원이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호봉이 높아지면 센터운영에 부담이 되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직원에 대한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건비 지원을 하는 것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 운영요원의 경우에도 양육의 현장에서 부모들과 대면하면서 자녀양육에 대해 상담, 발달에 맞는 장난감 추천 등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운영요원의 경우 보육전문요원과 달리 보육교사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경력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

◇ 수도권 집중화 벗어나 지역적 균형 설치

2017년 기준 현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현황을 보면 전국의 (광역)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는 완료되었지만,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는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지방의 경우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외에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서울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25개 전체 자치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31개의 시군구 중 23개소가, 인천의 경우 10개의 시군구 중 5개소의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이 수도권에 집중화되었다.

이는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보육지원과 양육지원 혜택의 균형성 측면에서 볼 때, 맞지 않으며 지역격차를 오히려 키우게 된다. 특히 보육정책이 변화될 때마다 시의 적절하게 이를 전달하고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부재는 해당 지역 내 어린이집과 영유아, 그리고 부모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다. 지역의 균형적 발전 측면에서 양육지원 혜택이 수도권에만 몰려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만 한다.

2018년 현재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2개의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 배경에는 정부의 신규 센터 건립비 지원과 부모들의 높은 요구가 있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국에 균형적으로 설치되기 위해서는 건립비 지원뿐 아니라, 현재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만 지원되는 예산을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확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지역 내 육아지원 허브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상 강화

정부와 지자체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육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모들은 육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는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고, 각 기관들은 한정된 자원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들 간에 정보가 교류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기관마다 유사·중복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육아지원의 수요에 대응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육아지원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들과의 전반적인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육아지원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영유아의 건강한 출발을 위한 지역사회의 육아지원 협력체계 구축이 육아지원의 사각지대를 메꾸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실천하는 데 대안이 될 수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의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고, 가정양육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의 전문인력, 유관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해 영유아 가정에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원스톱(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출처 : 베이비뉴스 기고 김승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