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공보육의 방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아니라 아이가 있는 모든 곳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반별 인건비 지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 확대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공보육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보육 공공화 정책의 방향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공보육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됐다.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가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 확대를 위한 방향모색’을 주제로 발제하고, 고정옥 비비어린이집 대표교사, 학부모 대표 곽지윤 씨, 신희연 한국보육진흥원 공공형품질관리팀장,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정책연구실장, 신솔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왔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축뿐 아니라 장기임차 등 여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은 장기임차 방식에서 제외되는 등, 일부 유형의 어린이집은 배제된 채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가정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이번 토론회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 교수는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40% 확충사업에 대해 “계량적 확충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확충 과정에서 국가와 어린이집,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등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상대적으로 국공립 전환이 쉬운 관리동 어린이집을 공략하고 있는데 관리동 원장님도 개인적인 사정들을 들며 전환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 어린이집이 가진 특성 때문에 어린이집 공공화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어린이집을 “수익을 남겨야 하는 비영리 기관”이라고 정의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공보육 기관은 0%”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보육’이라고 하니까 많이들 쓰고 있는데, ‘공사혼합보육’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성급하게 어린이집을 공공화하면 사유재산 투입 문제 등으로 논란이 끊임없을 것이고, 때문에 정부도 국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하려니까 정도가 아닌 비정도를 가게 된다”고 말했다.

◇ 가정어린이집, 인건비로 운영비 66% 지출…보육환경 향상 위해 공공화 필요

정부는 현재 보육료를 ‘아동의 출결일수를 반영하는 아동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영아가 11일 이상 출석해야 지원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영아가 그만두거나 다른 곳을 옮기면 보육교사는 고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가정어린이집이 직면한 위기를 언급한 김 교수는 “사설 학원도 결석하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현행 보육료 지급방식을 비판하면서, “아동별 보육료 지원에서 인건비 보조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보육은 사회복지 사업에서 출발했다. 위탁 받는 인력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김 교수는 “보육은 교육적 성격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가미됐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적인 지원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교육은 사립 아니면 공립으로 나누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하다”며 “어린이집 공공화에서 중요한 것은 국공립 비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국공립 40% 확충’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공보육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국공립이 아닌 어린이집은 설치·운영 주체가 국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개인 위탁에 의지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국공립과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 사이 생기는 보육의 질 차이는 ‘국가가 만든다’가 아니라 ‘국가가 지원한다’는 점에 있다. 김 교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면 국가가 매입하지 않고도 공보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중 12.9%를 차지한다. 김 교수는 “국공립이 아닌 88%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가 느낄 소외감과 (국공립 어린이집이 40%로 확충돼) 60%일 때 소외감은 다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학생 대 교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초등학교를 예로 들며, “보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 처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길은 반별 인건비 지원 방식”이라며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가정어린이집 보육 시스템에선 지원 방식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