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10년 상반기 보육료 지원 아동 현황 및 아이사랑카드 이용현황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보육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 정부지원 보육료를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매월 결제하도록
  보육전자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를 작년 9월 도입하였다.

○ 이번 발표에 따르면 작년말보다 만0~5세 아동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상반기 현재
    어린이집 재원아동은 작년말보다 38천명이 증가한 1,213천명(’09.12월. 1,175천명 → ‘10.6월. 1,213천명,
    3.2%↑) 이다.

* (‘09.12월) 0~5세 아동 2,691천명 → (’10.6월) 0~5세 아동 2,648천명 <통계청 추계>

- 재원 아동 중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23천명 증가한 818천명(’09.12월. 795천명 → ‘10.6월. 818천명,
   2.9%↑) 이며,

- 또한 보육료 전액지원아동도 크게 증가하여(‘09.12월. 640천명 → ’10.6월. 714천명) 전체 보육료
   지원아동의 87.3%, 재원아동의 58.8%인 714천명이다.

․ 지원유형을 보면 지원아동 818천명 중 영유아 100% 지원 466천명(57.0%), 영유아 60∼30% 지원 
 104천명(12.8%), 두자녀 115천명(14%), 만5세아 106천명(12.9%), 장애아무상 14천명(1.7%),
 방과후 13천명(1.6%)이다.

- 올해 3월부터 처음 실시한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10년 6월말 현재 6,784명이 추가지원을
   받고 있다.

※ 맞벌이 가구(6,784명) : 100% 지원(1,696명), 60∼30% 지원(3,279명), 두자녀(1,340명), 만5세아(469명)

□ 지금까지 발급된 아이사랑카드는 969천건(‘09.5.1~’10.6.30)이며 ‘10년 1월~6월까지 총결제건수는
    5,051천건(월평균 841천건), 결제금액은 1조 2,628억원(월평균 2,104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아이사랑카드 발급 현황을 보면 ‘10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총 294천건이 발급 신청 되었으며 이중
    발급이 완료된 건은 155천건(52.9%), 현재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139천건(47.1%)으로 나타났다.

□ 2010년도 6월말 현재 전국 보육시설은 ‘09년말보다 1405개소가 증가한 36,955개소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보육시설 증가율 : (‘08) 33,499 → (’09) 35,550 → (‘10) 36,955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9월 아이사랑카드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 이후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은 아이사랑 카드 발급 건수, 결제총액 및 결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아이사랑카드 제도가
   안정화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 정부의 지속적인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아동수와
    전액지원대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지속적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와 맞벌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온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2010년 6월말 현재까지, 보육료 지원 아동도 지속적 증가 전액지원아동은 지원아동의 87.3% 달해
어린이집 이용아동 꾸준히 증가

※ 보육료 전액지원대상 확대 : (‘09.7월) 차상위(최저 생계비 120%) 가구 → 소득하위 50%이하 가구

※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 (‘09) 자녀 둘 이상이 어린이집을 다녀야만 지원 
    → (‘10)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어린이집 취원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자료출처 : 보육정책과 임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