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릴레이 대토론회 개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릴레이 대토론회 개최

-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대토론회 9회 개최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에서는 2009년 10월부터「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1～’15)」수립을 위해 6개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 그 일환으로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성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릴레이 대토론회』를 총 9회 개최한다.

○ 대토론회는 경제계, 노동계, 여성계, 종교계, 언론계 등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의 사회각계 각층이
참여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을 재평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성공적인 대응을 위한 것이다.

□ 전국 순회의 릴레이 토론의 출발이 되는 제1차 대토론회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라는 대주제로 사회 각계 각층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점추진 과제를 논의한다.

○ 1차 토론회는 2010년 5월 10일(월) 14:00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륨에서 개최된다.

○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상진 한나라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회 개최에 대한 축사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우려와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한 기대감 등을
표명할 예정이다.

○ 본 토론회는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주재 하에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태현(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백헌기(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신예리(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영선(한림대학교 총장), 조애진(육아방송 이사장),
주명룡(한국은퇴자협회장), 현오석(한국개발연구원장)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 제1차 토론회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제2차
기본계획의 발전 방안들이 모색될 것이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들로는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장시간 노동 문화 개선, 양육‧돌봄 책임의 사회화, 비정규직 여성의 육아휴직,
보육 지원, 육아기 경력 유지, 일가정양립 인프라 활성화,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확산, 가족친화기업
활성화 등

- 자녀양육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보육․교육 지원확대, 공교육 강화, 주거 안정, 맞벌이가구 지원,
가정내 보육 지원 등

- 육아에 대한 인식 및 환경 개선 등

○ 고령화 극복을 위한 방안들로

- 고용연장 및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노인일자리 확대 등

- 잠재인력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편과 관련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 기술집약적
산업 육성 등

-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체계 개편방향, 공적부조 지원확대, 의료보장 강화 등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로

- 전달체계 구축(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예산의 한계성 극복 등

- 언론매체 등 민간자원과 정부 간의 협력 강화 등

□ 제1차 토론회에 이어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방안,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시스템 개선 방안, 일-가정양립이 용이한 사회시스템 구축 방안,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대응한 노동시장 개편 방안,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등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중점 분야별 토론회가 5～6월에
개최된다.

○ 대토론회는 서울과 지방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토론회 주제	일시·장소
1차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	5.10(월) 14:00~ 롯데호텔 (서울)
2차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방안	5.12(수) 14:00~ BEXCO (부산)
3차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5.18(화) 14:00~ 리베라호텔 (대전)
4차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시스템 개선 방안	5.25(화) 10:00~ 롯데호텔 (서울)
5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대응한 노동시장 개편 방안	6.4(금) 14:00~ 코리아나호텔 (서울)
6차	노후건강 보장 및 고령친화 환경조성 방안	6.9(수) 14:00~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7차	일-가정양립이 용이한 사회시스템 구축 방안	6.16(수) 10:00~ 코리아나호텔 (서울)
8차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6.23(수) 14:00~ 코리아나호텔 (서울)
9차	성공적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6.29(화) 14:00~ 미정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