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한국재정학회, 유아교육 정책토론회 개최

우리나라에서 만 3~5세 무상교육이 시행된 지 햇수로 3년째다. 정부가 지난 2012년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한 이후 그 다음해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면서 해당 연령대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교육비를 100%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행복카드 등으로 원비를 결제하면 정부 지원금이 어린이집·유치원 계좌로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2013년 기준 공립에 다니는 유아는 21.6%에 불과해 유아교육을 사립유치원이 이끌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아교육의 보장성 확립을 위한 국가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무상교육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교육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격차를 줄이고, 현재의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이날 전병목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유치원 공시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공·사립유치원의 유아 1인당 교육비를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공립유치원의 유아 1인당 교육비용은 연 평균 629만 5600원, 사립유치원은 공립의 92% 수준인 연 평균 581만 7400원이다. 이는 공립에 다니는 유아에게 연 평균 47만 8200원의 교육비가 더 투자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교육비에선 차이를 보였다. 공립에서 부모가 기본교육과정에 대해 지불하는 월 교육비는 국가지원액 6만 원을 제외하면 평균 46원이었고, 방과후과정 월 교육비는 국가지원액(5만 원)을 빼면 월 평균 2만 2000원 수준이었다.

반면 사립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는 기본교육과정에 국가지원액 22만 원을 받고 있음에도 월 평균 11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읍면의 경우 월 평균 6~10만 원, 도시지역은 10~15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 또 국가지원액(7만 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내는 방과후과정 교육비는 월 평균 3만 8600원으로 공립보다 75% 많았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누리과정이 무상보육을 표방하는 정책인 만큼 유치원 유형과 상관없이 부모의 실부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교육기회의 형평성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집 주변에 공립유치원이 없는 부모는 선택권이 없음에도 더 높은 돈을 내고 사립유치원을 이용해야만 하는 실정”이라며 “유치원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하는 경우는 부모의 실부담도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치원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관리·감독할 기관의 부재를 지적했다. 송 교수는 “공립은 방만 경영의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사립은 재정을 부담하는 이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립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사립을 공교육 체제로 흡수해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립의 경영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저렴한 비용으로 사립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검토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공립유치원을 늘리고 공·사립간 재정 투자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문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지역단위별로 목표를 설정해 지속적으로 국공립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연구위원은 “사립의 부모 학비 부담이 큰 상태에서 공립의 부재는 저소득층 아동의 유아교육 기회 자체를 어렵게 한다”며 “비용 부담 때문에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지역마다 취원아 대비 일정 비율을 공립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최소한 초등학교 입학전 1년을 의무교육의 범주에 포함해 실질적인 공교육화를 추진하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화를 위해 재무회계 등 제도와 동시에 퇴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앞서 나온 주제발표에 대한 보강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들은 공교육과 사교육을 크게 구분하지 않을 것이다. 제도적인 구분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에 대한 진실”이라며 “양적보다는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치원 재정의 핵심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기반의 확보”라면서 “사립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감가상각비와 투자적립금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공립유치원 확대는 국민 세금의 낭비”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교수는 “공립에는 사립보다 두 배나 많은 1인당 교육비가 들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줘 사립을 선택하게 하면 두 배나 더 많은 아동들이 학부모 부담금 없이 유치원을 다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의 장점은 부모의 다양한 요구가 보육내용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장점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평가나 인증으로 획일적 보육이 이뤄지게 해선 안 되며 국공립화된 사립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eh.jeong@ibabynews.com)
자료출처 :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