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501호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 정원 예외규정 공고

2016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의거하여 ‘2016년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 정원 예외규정’을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서울특별시장

2016년 어린이집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의 편성기준을 준수하되,
다음의 경우에 편성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별도의 편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예외 인정의 경우

  - 재원아동의 상급반 편성시, 승급 영유아의 수가 승급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원하는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의 경우

○ 예외적용 반 편성기준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기본 편성기준		3명	5명	7명	15명	20명
예외 적용	반별편성	-	1명	1명	1명	1명
	허용반수	-	1개반 이하	1개반 이하	2개반 이하	2개반 이하
	총 영유아수	-	1명 이하	1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 예외적용 반 편성의 조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서 정하는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을 준수해야 함

  -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해당반의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하여야 함

  - 해당반 교사에게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영아반 월 10만원 이상, 유아반 월 7만원 이상을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 및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기준 및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반별 정원 편성의 예외적용이 불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