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말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서울시의 보육아동은 총 190,310명이다. 이들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은 5,600개소. 이 중 국공립 보육시설은 단 618개로, 48,177명의 아동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숫자다. 따라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민간 보육시설 중 한 군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비싼 보육료 부담에 비해 국공립 시설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의 여론은 그리 달갑지 않은 쪽이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교육 열풍을 반영하듯 무려 7~8만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보육시설의 바늘구멍을 뚫기 위해 뱃속에서부터 줄을 서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겨났었다. 그러나 그것은 조만간 과거의 현상이 될 것이다. 엄마들의 전적인 신뢰를 받으며 올해 출범한 '서울형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모든 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전 사회가 고령화시대의 도래를 운운하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여성·엄마·직장인이 전적으로 떠안은 가장 절실하고 명백한 문제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었다. 도대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일하러 나가자니 아이가 걸리고, 아이를 인근 보육시설에 맡기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아 오히려 직장을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나은 현실. 생각다 못해 부모님이나 친지에게 주중에는 아이를 맡기고 주말에만 데려오는 기이한 '이산가족' 형태도 눈에 띄게 양산됐다.

해법은 쉽게 보이질 않았다. 기존의 보육정책은 다분히 국공립 시설 위주로 돌아갔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와중에 사회 차원에서 해결되야 할 아동 보육 문제는 개인이나 민간 차원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국공립 시설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무모해 보였다. 보육아동 100명 정원의 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20억원. 그렇다면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수를 142,000명으로만 잡아도 1,42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 비용을 계산하면  무려 2조 8,400억원인 것이다. 

이 시점에서 그야말로 혜성같이 '서울형 어린이집'이 등장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 어린이집을 서울시가 공인하고, 공인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인건비는 물론 평균 보육료 수입의 10퍼센트를 기타운영비로 지원함으로써,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재정 격차를 해소시켜 경쟁력을 갖추게 하자는 보육 정책이다. 2008년 10월에는 많은 이들의 반발과 우려 속에 계획안이 발표되었지만, 예상보다 뜨거운 경쟁 속에서 올해 4월에 1차로 1,125개소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되었다. 그리고 5월 4일, 교사와 부모들의 환영과 기대 속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은 대망의 현판식을 가지고 출범했다. 

서울형 어린이집, 좋다고는 하는데 뭐가 좋죠?

민간보육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이 됨으로써 부모들이 체감한 첫 번째 혜택은 인하된 보육료다. 3세의 경우 월 52,000원, 4세 이상은 월 66,000원의 보육료가 인하된다. 정부가 9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진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제도에 비하면 이 액수는 미미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예준이(7세) 엄마의 말을 들어보자. "한 달에 6-7만원 절감이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1년을 생각해보세요. 70~80만원이 절약인 걸요.”

직장맘인 그는 예준이를 돌 무렵부터 구립 어린이집에 보냈다. 이사와 함께 2년 전부터 민간 어린이집인 은평구 응암1동의 화리앙팡어린이집으로 옮겨왔는데 올해 이곳이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을 받게 된 것. 결과적으로 그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그리고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 이후의 변화를 모두 경험하게 되었다. "구립 어린이집의 장점을 아는 저로서는 ‘서울형 어린이집’ 이후의 변화를 한마디로 '민간시설의 구립화'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보육시설들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 무척 까다롭고 고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만큼 학부모 입장에서는 인증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 신뢰감을 갖게 되죠.”